20억 원 이상 대형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심사에 옴부즈맨 참관이 의무화 된다. 또 공모안 실격사유가 구체화되고, 온라인 심사가 확대되며, 디자인평가가 신설되는 등 설계비 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은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 오는 5월15일 이후 설계공모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설계공모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행된다.

20억 원 이상 대형설계공모나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심사에 옴부즈맨 참관(시민감시단)을 의무화한다. 옴부즈맨 참관은 공공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시민단체, 공공 건축물이 소재할 지역의 주민 대표자, 건축학과 학생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심사위원도 다양화한다. 대학교수 중심의 심사위원을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관련 공무원 등으로 추가·확대 한다. 

또한,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불분명한 실격사유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 사유를 ‘○○법(또는 △△조례) 제10조 위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나머지 사유는 감점사유로 전환한다.

또한, 설계공모 전에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경우 감점(-1점)한다. 해당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보다 많은 분석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공모에 참가할 경우 유리할 수 있어 경쟁을 제한하거나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점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어서, 내년부터 설계공모가 2억 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증가하는 업체의 설계공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억 원 미만 설계공모에 실시하는 온라인 심사를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현장심사 부담을 줄이고, 10억원 미만 일반공모, 5억원 미만 제안공모에 대해 설계도면 등 제출도서 분량을 최대 50%까지 축소키로 했다.    

이밖에도, 디자인 평가를 신설하여 공공 건축물 소재지의 특성을 살리거나 역사성, 상징성, 이용자 편의성 등이 반영되는 등 품격 제고를 유도한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계공모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대형공사 설계심의까지 투명․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디자인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건축물 혁신에 기여할 것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