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와 정책토론회 등에서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비난한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를 고소한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에 대해 한국감정평가학회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회장 노태욱)는 4월25일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에 고소를 취하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은 정수연 교수가 한 “공시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전문가(한국감정원 직원)들이 산정해 오류가 많다”, “한국감정원이 산정가격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없다”,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납세자들은 뭐가 문제인지 알기 어렵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회는 “정수연 교수는 시세 파악의 이론적 및 실무적 난해성과 해외 사례를 들어 전문가들에 의한 독립적 평가가 필요함을 꾸준히 주장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면서, “학문과 양심에 따른 주장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문재인 정부가 청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수연 교수의 발표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정확한 지적을 통해 수정토록 요청했어야 하며, 정당한 지적이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힘써왔어야 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이 아닌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행동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누구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를 가지며, 학자의 연구결과는 더더욱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밝힐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명예훼손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봉사하고 있는 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또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하는 것은 물론 정수연 교수 개인 그리고 공시업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학술단체와 학자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회는 이어서, 금융노조가 한국감정평가학회는 민간평가법인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감정원을 적대시해 온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한국감정원 역시 한국감정평가학회의 기관회원”이라고 밝히면서, “금융노조의 주장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학회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