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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이상한 논리
최무근 국장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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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9  1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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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7일 열렸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박명재의원과 정성호의원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상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기획재정부의 격렬한 반대로 추후 논의키로 하고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재의원안은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중 순공사원가 미만 가격 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토록 하는 덤핑방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정성호의원안은 박명재의원안과 동일하나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이내에서 순공사비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달고 있다.

또한 박명재의원안에는 예정가격을 산정할때 표준시장단가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에만 적용하여 중소형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법률개정안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과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당일 소위원장직무대리였던  박명재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무게감에다, 여야국회의원들 모두가 현재 부족한 공공공사비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의 실상에 공감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견됐기 때문에 실망은 더욱 컸다.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어떤 논리로 입법을 저지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20여일동안 기획재정소위 속기록이 공개되기만을 기다렸다.

결과는 허무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이 직접 나와서 “전체 공사비의 88% 정도가 순공사비인데 이것의 97%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은 말인 안된다”면서 “건설업체에 따라서 혁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경쟁을 통해 낮아져야 하는데 97%를 보장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돈을 그냥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종심제로 가서 가격만 감안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면 문제점이 보완된다”고 설명했다.

이해 안되는 주장을 막무가내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에 한숨만 나온다.

품셈과 실적공사비가 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화 된지 오래다.

순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이다.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투입비용이다.

그 금액 아래 투찰은 덤핑이다. 손해를 감수하거나 자재를 빼먹어야 한다.

그 최소한의 비용을 하한으로 하자는 것을 두고 ‘사업자에게 돈을 그냥 안겨준다’고 여기는 기획재정부의 인식이 놀랍기만 하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주장했지만, 종심제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라. 현행 종합심사낙찰제는 사실상 발주처가 낙찰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에 불과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건설업체들을 쥐어짜서 ‘예산을 절약’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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