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심사에 대한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 같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4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는 먼저, 그간 발주기관에 따라 전문성이 없는 심사위원도 평가에 참여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건축도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원조성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건축설계 외에 관련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등 해당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전문가와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모두 합해 전체 심사위원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심사위원회가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주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심사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전문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 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했으나,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없어 그 실효성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심사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향후에는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비위행위 응모자에 대해서도 건축사 업무정지, 벌금부과 등의 징계·벌칙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졸속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간의 토론을 의무화하고, 개별 심사위원별로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사유서도 상세히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범부처의 설계공모 원칙도 통합됐다.

그간 국토교통부, 조달청, 서울시, LH 등 발주기관별로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실제 공모 운영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그간 공모공고 이후부터 응모신청 마감까지의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응모자가 촉박한 기간으로 인해 응모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앞으로는 공모공고일부터 응모신청 마감일까지 5~7일의 최소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4월30일 이후의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설계공모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안공모 등 공모유형을 다양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