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자재ㆍ기술ㆍ환경
설계공모 심사 전문성 대폭 강화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07  12:57: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설계공모 심사에 대한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 같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4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는 먼저, 그간 발주기관에 따라 전문성이 없는 심사위원도 평가에 참여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건축도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원조성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건축설계 외에 관련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등 해당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전문가와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모두 합해 전체 심사위원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심사위원회가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주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심사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전문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 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했으나,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없어 그 실효성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심사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향후에는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비위행위 응모자에 대해서도 건축사 업무정지, 벌금부과 등의 징계·벌칙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졸속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간의 토론을 의무화하고, 개별 심사위원별로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사유서도 상세히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범부처의 설계공모 원칙도 통합됐다.

그간 국토교통부, 조달청, 서울시, LH 등 발주기관별로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실제 공모 운영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지침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그간 공모공고 이후부터 응모신청 마감까지의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응모자가 촉박한 기간으로 인해 응모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앞으로는 공모공고일부터 응모신청 마감일까지 5~7일의 최소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4월30일 이후의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설계공모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안공모 등 공모유형을 다양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타워크레인 기존 지급 월례비 반환소송까지 검토
2
현 정부의 걱정스러운 인프라에 대한 인식
3
‘AI형 액상 제설제 살포장치‘ 개발
4
‘삼송자이더빌리지’ 경쟁률 최고 15.5대 1
5
벼랑 끝 위기 건설업계,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촉구
6
한국CM협회, 인도네시아와 CM 시범사업 논의
7
조달청, 기술형입찰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
8
대기업 상호협력평가 SK건설이 최고점
9
철도공단,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사업 공로상 수상
10
도로·하천 주요 건설 정보 1일부터 전면 공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