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자재ㆍ기술ㆍ환경
실족방지망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한정애의원 “노동부에 질의 회시 받아”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07  13:1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5월부터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 간사, 서울 강서병)은 고용노동부가 시설‧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와 관련해 이 같이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정애의원은 OECD 최고 산재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건설현장 산재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한정애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시에 따르면, ‘실족방지망’은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가 아닌 찔림 등의 노동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절단방지용 장갑’은 베임 등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공사를 위한 작업발판 또는 통로는 공가원가계산서 직접재료비에 해당한다.

‘방한복’은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사업자가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방한복 및 핫팩, 발열조끼, 목토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노동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름, 혈액형, 소속 등을 기재한 ‘안전모부착 스티커’ 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경우에도 탈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 소금 구입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상 의료위생약품대, 지급피복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복리후생비로 공사비에 반영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

노동부는 항목별 사용기준 및 구체적인 질의회신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을 배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OECD 최고 산재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건설현장 산재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를 요구한 것이 이제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전문건설공사업 대업종화 ‘난항‘ 전망
2
내년 정부 전체 SOC 예산 22조3천억원 편성
3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새 이사장에 이용규씨 선임
4
올해 CM능력평가 결과 희림건축 1위
5
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확정
6
한라시멘트 안전교육센터, 산업안전공단 안전체험교육장 인정
7
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실시
8
7월 주택 인허가 2만8천호로 전년비 52.7% 감소
9
철도공단, 몽골 등 GICC 참석 7개국에 수주활동
10
한국시설안전공단 ‘직무체험과정‘ 개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