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전문기관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4월30일 개최한 제17회 국무회의에서 KDI가 독점하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다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민투법 시행령에는 먼저,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 등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됐다.

그간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전담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KDI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이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한 전문기관도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이 하반기부터는 전문기관을 통해 제안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5월부터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전문기관 신청을 받고, 전문성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개정령에는 민간제안사업에도 적격성 조사 면제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지금까지 민간제안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국고지원 규모*에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한 사업인 경우, 민간투자방식이 효율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을 회피하기 위해 재정사업 추진 우려가 있었으며, 특히, 국고지원이 큰 민간투자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데, 국고지원 규모가 작은 재정사업은 예타비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제안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적격성 조사 중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필요성 판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액이 5천억원으로 상향됐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사용료 인하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민간투자사업을 보증한다.

기존에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4천억원까지 보증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최대 5천억원으로 보증한도액이 상향 조정됐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액 상향으로 인해 더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해져 사용료 인하 등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