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건설산업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행 전문기관 모집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07  13:18: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가 이달부터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전문기관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4월30일 개최한 제17회 국무회의에서 KDI가 독점하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다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민투법 시행령에는 먼저,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 등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됐다.

그간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전담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KDI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이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한 전문기관도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이 하반기부터는 전문기관을 통해 제안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5월부터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전문기관 신청을 받고, 전문성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개정령에는 민간제안사업에도 적격성 조사 면제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지금까지 민간제안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국고지원 규모*에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한 사업인 경우, 민간투자방식이 효율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을 회피하기 위해 재정사업 추진 우려가 있었으며, 특히, 국고지원이 큰 민간투자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데, 국고지원 규모가 작은 재정사업은 예타비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제안사업도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적격성 조사 중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필요성 판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액이 5천억원으로 상향됐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사용료 인하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민간투자사업을 보증한다.

기존에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4천억원까지 보증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최대 5천억원으로 보증한도액이 상향 조정됐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액 상향으로 인해 더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해져 사용료 인하 등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전문건설공사업 대업종화 ‘난항‘ 전망
2
내년 정부 전체 SOC 예산 22조3천억원 편성
3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새 이사장에 이용규씨 선임
4
올해 CM능력평가 결과 희림건축 1위
5
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확정
6
한라시멘트 안전교육센터, 산업안전공단 안전체험교육장 인정
7
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실시
8
7월 주택 인허가 2만8천호로 전년비 52.7% 감소
9
철도공단, 몽골 등 GICC 참석 7개국에 수주활동
10
한국시설안전공단 ‘직무체험과정‘ 개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