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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도 마련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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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08: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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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반복됐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5월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하여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현행 500세대이상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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