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주택ㆍ부동산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도 마련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4  08:36: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반복됐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5월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하여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현행 500세대이상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효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제한경쟁입찰 시공능력 요구 1배까지로 제한
2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행 전문기관 모집
3
철도공단, 동해안 산불 이재민에 2천500만원 전달
4
설계공모 심사 전문성 대폭 강화
5
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평균 5.24% 상승
6
실족방지망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7
시스템비계 설치 건설현장, 보증·공제 수수료 할인
8
노후주거지 재생, 당산동 자율주택 1호 준공
9
현대건설-현대건설기계-SK텔레콤 ‘스마트 건설기술 협업’
10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한국인사조직학회 피플어워드 수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