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건설공사부터 유지관리까지 전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건설안전 전담기구인 가칭  ‘국토안전감독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의 노동조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안전감독원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토부는 ‘국토안전감독원’을 2020년에 출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설안전공단 노조는 지난달 29일 전국 안전관련 8개 공공기관 노조와 공동으로 “국토안전감독원 설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성명서에는 이번 국토안전감독원 설립이 “민영화에 실패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떠넘기는 기형적인 통합”이라며 “국토안전감독원 업무영역인 소규모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은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재해 예방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설관리공사 노동조합도 5월16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안전감독원 설립 계획을 지지한다”면서 “건설안전 분야 공적기능 재정립을 위해 국토안전감독원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건설관리공사 노조는 “국토안전감독원이 설립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대규모 공공시설물의 건설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전문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통합 기관의 정원 등 국토안전감독원 설립 방안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