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가 건설산업 상황과 제대로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외국인력이 내국인 건설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노동력 부족한 공사에 투입될 수 있는 배정인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5월31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와 공동으로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고용허가제 기본원칙과 건설시장 상황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배박사는 전문건설업체 면담조사결과 도출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으로 △사업장간 이동의 탄력성 필요 △전체 고용허가인원 한도 기준 개선 △신규 고용허가 발급한도 기준 확대 △만기 재입국자에 대한 사업장 범위 조정 △외국인 노동자의 연령제한 완화 △건설업 종사경험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들었다.

박광배박사는 이어서 “외국인력은 내국인 건설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건설업 지속성 확보 역할, 내국인 건설근로자 일자리와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알폼을 사용하는 골조공사의 경우, 협소한 작업공간과 각종 약품냄새, 여름과 겨울철 자재사용의 어려움으로 내국인 노동자들은 작업을 회피하는 실정이며, 80%이상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반고용허가제 건설업 인원 상향 △숙련 외국인 노동자 재입국요건 완화 및 연령제한 상향 △고용절차 간소화 △고용제한조치 업종별 탄력적 적용 △건설업취업교육 인원을 확대 △사업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것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두번째 발제에 나선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40세이상 건설기능인력은 2017년 기준 83.7%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및 청년층 취업기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런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보완 및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은정박사는 먼저, 노동력 수요가 일정하지 않은 건설업 특성을 감안하여 동일사업주의 다른 현장으로 이동이 허용돼야 하고, 외국인 고용 인원을 현장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외동포 비자 발급 이전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방문취업자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내국인 건설기능인력 육성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설산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외국인력의  수급정책 대안이 제시되기를 희망했고,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건설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방문취업을 5천명 확대하여 6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취업교육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토론회를 주관한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현장에서 노동강도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내국인이 작업을 기피하고 있어 외국인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외국인력의 활용에 대한 정책 전환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노조 관계자들에 방청석에 참여하여 ‘자국민 실업확대 반대하는 정책토론회 규탄한다‘,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대책 제로‘ 등의 피켓을 들고 토론회를 반대하는 등, 건설 고용허가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뚜렷히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