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지자체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된다.

지자체에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발표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모 결과 약 3:1(기초지자체의 경우)의 경쟁을 거쳐 기초지자체 5개소(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원주시, 충남 당진시, 경남 진주시)와 광역지자체 3개소(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6월 중순까지 지자체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총괄·자문하는 총괄건축가와 개별 건축사업의 조성 전 과정(설계, 시공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게 되며, 이들은 담당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총괄건축가는 지자체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자문에 그쳤던 과거의 민간전문가 활용과는 다르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서는 기초지자체에 위촉되는 총괄건축가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총괄·조정하는 계획(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은 생활SOC 등 공공건축물들이 최적의 장소에 양질의 디자인으로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부산시, 서울시교육청 등으로 확산되면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