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계획이 2013년까지 2년간 유예됐다.

국토해양부는 7일‘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지역ㆍ중소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확대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하되, 유예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해왔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이 72% 수준에 까지 떨어지고, 주택경기 추락과 맞물려 채산성이 악화된 중견건설사의 부도ㆍ파산이 속출하면서 국회까지 최저가 확대 반대에 나섰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6월28일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결의문’을 채택했고, 국회는 이틀뒤인 30일 국토위에서 올린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기획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의지를 꺾지 않자 국토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 5명이 잇따라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또는 현행 유지 를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

건설업계도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하기로 한‘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반발의 강도를 더해갔으며, 결국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가 결정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에 200억원으로만 확대하고, 당초의 100억원까지의 확대계획은 완전히 철회하는 대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결국 2년간만 유예하는 선으로 부처간 의견이 조율됐다.

따라서 최저가 2년유예를 담은 국가계약법시행령이 이달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