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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절반지나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전세금반환보증 특례 7월말부터 확대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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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7  2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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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13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가 7월말부터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HUG 전세금반환보증신청요건은 전세금 수도권 7억원, 기타지역 5억원이하(소득요건 없음)였으나,  특례보증 신청요건은 수도권 5억원, 기타 3억원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증료는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이다. 예를들어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총 38만4천원을 납부하게 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한다.

또,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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