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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디자인, 주민 친화적 개선국토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선·시행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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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7  2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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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활SOC등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공공건축 설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7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색없는 디자인, 부지확보 용이성만 고려한 공급자 중심 계획, 사용자 불편 등, 그간의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부의 학교시설, 문체부의 문화체육시설 등 부처별로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나, 각 부처는 사업별 양적 공급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등의 업무절차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4월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설계방향 설정 전문성 강화,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절차 혁신 등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각 부처 공공건축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여 이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은 먼저,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하던 것을,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아닐지라도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되었을 경우, 전체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하여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설계비 2억원 미만의 공공건축 사업은 아직 대다수가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건수 중 약 90%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수부 어촌뉴딜300 등 지역단위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전체의 계획 과 설계를 단일 용역으로 발주함에 따라, 사업 내 개별 건축물의 설계가 디자인 경쟁 없이 용역 수주업체의 하도급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업무기준에는 이어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SOC 사업(설계비 1억 원 이상) 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했다.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는 민간전문가가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제도로서, 6월 기준으로 전국 13개소에 도입되는 등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제도 확산 추세에 맞추어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총괄‧공공건축가가 기존 조직 내에서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해 시공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공공기관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은 7월4일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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