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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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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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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또한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반면,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공위원을 확대(2명→3명 이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을 확대(2일→7일)하고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를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다.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의 등록을 한 자로 강화했다.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이외에 상위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개선한다.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어서,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했다.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시점도 명확히 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명확히 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사업계획승인 후 기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민원발생 문제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했다.

이밖에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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