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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걱정스러운 인프라에 대한 인식
최무근 국장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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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1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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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지기 국가인프라는 물이나 공기 같아야 한다.

국민이 그 고마움 마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인프라의 미비함을 느끼고, 사업과 수출 경쟁력 하락이나 생활의 불편을 말한다면, 이미 오래 전에 적절한 인프라 투자 시기를 놓친 것이다.    

눈에 잘보이는 도로나 공항, 항만, 댐 만이 아니라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국민 편의와 국가경쟁력에 관련한 모든 기반시설들이 국가인프라다. 

국가인프라가 공기나 물과 다른 점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십년, 백년을 내다보는 고도의 혜안을 바탕으로 짜낸 장기계획과, 수 많은 종류의 인프라 가운데 어느 하나 빼놓지 않는 정교함이 더해져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넉넉하게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은, 이미 10년전에 사용량을 예측하고 발전소를 건설한 덕분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도물 사태는 노후인프라 확충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인프라는 큰 돈이 든다. 또한 인프라 투자는 끝이 없다. 새로 건설해야 하고, 세월이 지나면 보수해야 하고, 더 지나면 허물고 다시 건설해야 한다. 인프라 투자에는 “이 정도면 됐어”가 통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투자와 관리에 게으름을 피우면, 사고가 발생하거나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 생활이 불편해진다.

인프라 확충과 관리에 관한 계획과 실행은 오로지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런 이유로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내년도 SOC예산이 또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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