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건축물 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 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은 보험금 청구 등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오는 8월부터 직접 설계, 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

또, 설계·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란 조달청이 시설분야 전문인력 또는 수행경험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설계·시공·사후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공사다.

조달청은 먼저,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한 현장 민원을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등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 설계 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 적용 및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공사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공법)변경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분쟁조정 제도 활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가 민원인에게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 자료제공 협조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은 매년 30여건의 공공건축물 시공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등은 특성 상 도심지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 인근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실질적 피해보상 수단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민원 발생 원인을 적극 관리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