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가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시 시세확인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지원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협회는 최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입법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재산가액 확인을 요청한다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토지, 주택 등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이 60% 내외 수준으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구조이기 때문에, 현 공시가격산정 체계로는 시가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해 ‘공공서비스위원회‘ 를 설치했으며, 관련 업무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익 증진의 지원 측면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세확인을 신청하는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세확인을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된다. 추후 시세확인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확인받은 재산가액을 적정한 신고로 보고, 이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세확인을 통해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받은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