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고소득층의 월 소득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월 소득은 대폭 감소하면서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전국 1인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소득5분위(상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소득1분위(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만8천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간의 소득격차는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소득 최하위계층인 소득1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79만원에서 올해 2분기 68만2천원으로 10만8천원(13.7%) 감소했고, 소득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192만4천원에서 올해 2분기 184만7천원으로 7만7천원(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청이 지난달에 공개한 2인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통계에서 소득2분위 가구의 소득이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1인가구를 포함한 통계에서는 소득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2년 전보다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계층인 소득5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762만5천원에서 올해 2분기 859만1천원으로 96만6천원(12.7%) 증가했고, 소득4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457만원에서 올해 2분기 486만9천원으로 29만9천원(6.5%) 증가했다.

가처분소득, 즉 가구에서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도 상하위계층간의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5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2년간 48만1천원 증가했지만, 소득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1만6천원 감소했다.

소득하위 계층의 가구소득 감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 가구의 지난 2년간 월평균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은 각각 6만7천원, 3만원으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액(10만8천원)의 약 90%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2분위 가구에서도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이 각각 7만5천원, 6만4천원에 달하면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의 감소(7만8천원)를 이끌었다.

이는 文 정부 들어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으로 인해 소득하위 계층의 일자리 여건과 자영업 수익이 모두 악화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대폭 감소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추 의원은 분석했다.

10분위별 가구소득 분석에서는, 소득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의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10분위(상위1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년간 126만원이 증가한 반면 소득1분위(하위10%)․소득2분위(하위10~20%)․소득3분위(하위20~3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각각 6만8천원, 14만8천원, 12만5천원 감소했다.

추 의원은 “文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올해 저소득층 가구소득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 해 소득보다 조금 올랐을 뿐, 여전히 지난 정부 때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1분위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에 해당하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액(4만8천원)보다 근로소득․사업소득 감소액(9만7천원)이 크게 나타나는 등, 정부의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면서, “소득격차를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경제실험을, 이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