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하수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방용 디스포저를 환경부가 편법으로 고시를 개정해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9월16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하수관로 막힘과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등을 우려하여 1995년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금지했지만, 2012년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를 이유로 하수도법 개정이 아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관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여 판매, 사용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특히,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허용 이후 현재까지 7만1천88대가 판매됐으며 2019년에만 전체 판매량의 33.5%에 해당하는 2만3천798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용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및 수질오염으로 이어진다는 2015년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연구, 시험, 수출 목적 외에 공공하수도에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시 위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량 증가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전국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며 “모법이 금지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고시로 허용하는 모순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