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건축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배포한다.

정부는 1986년 공동주택(50세대 이상)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했고, 201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외벽 등의 단열기준, 기밀성이 높은 창 및 문 사용, 고효율의 냉·난방설비 및 조명을 적용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적 설계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질문집(FAQ)은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최근 3년간 국토부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 1천544건를 분석하여 배포하는 FAQ는 총 184개로 구성됐으며, 약 2천부의 책자로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 유관 협회 등에 배포된다.

또한, FAQ 전자파일은 설계사 등 업무관계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http://build.energy.or.kr)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