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되어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천800여 개 사업장이다.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숙박업(18.7%)에서 발생하고, 다음으로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5.8%), ▲병원업(2.8%), ▲기타(35.9%) 등이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85.9%)을 차지하는 등 취약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감독은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에 걸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과 강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수시 근로 감독의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 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사건 처리 및 근로 감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8월말 현재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총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