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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사이 약 50배 급증정동영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칸막이식 업무가 보증사고 조장”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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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7  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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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천681억 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원보다 2배 이상 발생했으며, 2016년 사고액 34억원보다 약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액은 2015년 이후 급증하여 올해 7월까지 총 25만 건, 51조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만 8만7천건, 17조원의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51조5천478억원 가운데 82%인 42조909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증 사고액 역시 2천582억원 중 82%가 2천127억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강화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 대표는 이러한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LH를 통한  등 정부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공사의 책임도 크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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