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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안 논의조달청서 ‘정부공사제도 혁신포럼‘ 첫 회의 개최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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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9  2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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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확보, 입찰제도의 공정성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혁신안 마련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9월26일 15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정부공사제도 혁신포럼’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정부공사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안을 논의케 된다.

포럼은 김예상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정무경 조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정부기관에서 이종욱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참여한다. 학계에서는 이태식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김경래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 조훈희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가, 연구원에서는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업계에서는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가 참여하고, 시민단체에서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합류했다.

포럼에 앞서 조달청은 전문가그룹 사전회의를 통해 혁신포럼 안건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고, 이번 킥오프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할 의제로 적정공사비 확보, 입찰제도의 공정성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3가지를 확정했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가격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설자재 가격조사 개선 등이 중점 논의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활성화,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활성화 등이 논의된다.

입찰제도의 공정성 강화방안으로는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투명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공정성 강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혁신포럼은 연말까지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혁신포럼내 의제별 전문가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 회별 각 의제에 대해 해당 전문가그룹 주제 발표 및 개선(안) 제시 후 혁신포럼 토론사항을 반영해 의제별 개선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혁신포럼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은 내년 초 공청회를 거친 후 주관부처에 건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무경 청장은 “조달청은 벤처나라,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사업,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등 혁신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그간의 혁신조달이 물품·용역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공사 분야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조달제도가 정착되도록 이번 혁신포럼이 그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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