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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 분쟁, 유형은 ‘소음‘, 지역은 ‘경기‘ 최다강훈식 의원,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 자료”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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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9  2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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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 분쟁 원인은 ‘소음’이 가장 많았고, 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 까지 접수된 주택 하자 분쟁은 모두 1만8천24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4천797건), 서울(2천327건), 충북(1천647건), 부산(1천516건) 순으로 하자 분쟁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층간소음, 승강기소음, 배관소음 등 ‘기타 소음’ 8천526건, 기능불량 7천945건, 결로 5천301건, ‘오염 및 변색’ 2천923건) 순이었다.

강훈식 의원은 “소음이나 결로 같은 주택의 하자는 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직결된다”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빠른 분쟁 해결로 국민의 일상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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