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작된 서울 강남권 재건축발 주택시장 상승세가 7월부터 9월까지 13주 연속 이어지자 정부가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및 현장 상시점검 등의 대책을 다시 마련했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해 추진 중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의 보완사항도 밝혔다.

정부는 10월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주택매매업자에게도 적용하고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도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도 LTV 40% 규제를 적용한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씩 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또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주택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와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하면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먼저, 국토부, 국세청, 금감원 등 총 32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8∼9월 서울지역의 거래신고건 가운데 과거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사례다.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천200건을 우선 조사한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 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을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한편,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 제기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주·철거단지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 착수한 단지들의 사업 차질을 막기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재건축·재개발 및 지역주택조합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가 6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는 고분양가 관리는 그대로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령안을 수정, 보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달 말까지 법령 개정 및 시행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실제 상한제 적용시기와 지역 지정은 법령 개정을 완료한 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 시·군·구 단위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실제 지정은 ‘동(洞) 별’로 축소해 ‘핀셋‘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