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며 발생한 손실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H 사업별 손익계산서‘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부문(공공주택관리)의 순손실이 2016년 1조1천706억원, 2017년 1조5천184억원, 2018년 1조3천462억원 이었으며 3년 동안 4조352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계산서 자료에 따르면 LH는 임대주택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주로 주택분양이나 주택용, 산업용 토지 공급 수익을 통해 손실을 매워왔다. 게다가, 주택분양 건수는 2012년 2만5천호에서 2018년 5천호 수준으로 매년 줄어들어 주로 토지 판매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건설형 임대주택만 8가지 종류에 달하며,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까지 포함할 경우, 총 17종에 달한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유형을 통합하고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이 향후에도 60만호 이상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이 재정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복잡한 유형을 통합하고 건설임대에 치중하는 것 보다 매입, 전세 임대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