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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 국회 법사위 통과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발주처 불공정행위 근절길 열려...민간대금지급보증 의무화도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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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03: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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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10월24일 건설산업기본법상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들을 병합한 기재위 대안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이들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김현아 의원 발의로 추진된 건산법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보증(또는 담보)가 어려운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또는 공제료) 지급의무를 신설하여 민간 공사비 지급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가 의무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지급보증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었고, 민간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다반사였다. 

다만, 민간 발주자의 반발을 우려해 시행령에 1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안은 박명재, 정성호, 추경호,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이들 법안들이 병합된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다.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공사는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대비 98%미만 입찰자는 원천적으로 낙찰배제된다. 향후, 100억이상 공사까지 동 낙찰배제 기준 적용여부를 검토키로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또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발주기관의 의무를 신설했다.

당초 의원들은 100억원이상 공사까지 이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일단 100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키로 후퇴했었다. 

두 번째, 슈퍼갑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이다. △부당특약 설정은 금지되며 효력도 무효화된다. 그리고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국가분쟁조정위 회부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명시했다.

건설업계는 이들 두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와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계의 숙원인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건산법 개정안에 대해서 유주현 회장은 “민간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 대금지급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에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100억원 미만공사에서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도입된 것은 큰 성과이며, 향후 100억이상 공사로의 덤핑낙찰배제 기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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