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분쟁 장기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분쟁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주목된다.   

국방시설본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공동으로 11월13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방시설업무 규제개혁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공건설분쟁 장기화 문제와 해결방안’ 및 ‘군시설 기부채납 운용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김태관 연세대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공공건설분쟁 장기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공공건설분쟁 장기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건설공사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계약당사자간 요구사항을 전문가가 공사 진행중에 효율적으로 처리를 가능케 해주는 방식의 사전분쟁해결제도인 분쟁위원회(Dispute Board, 이하 DB)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분쟁위원회의 목적은 계약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자가 계약 초기에 임명되어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사 진척도와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해나가면서, 분쟁발생시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여 양 당사자에게 만족스러운 분쟁해결책을 제시하여 가급적 적대적 시간과 비용소모적인 중재 또는 소송을 줄이자는 것이다.

김태관교수는 정책당국이 분쟁위원회의 조기 정착을 원한다면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토론자로 나선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분쟁위원회 도입취지에 찬성하면서도 분쟁위원회 소용비용과 위원풀 등 도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또 다른 토론자인 송권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은 공단이 40억원이하 시설공사와 2억1천만원 이하 제조·구매·용역에 대해 입찰공고문에 분쟁 해결방법으로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두 번째 주제발표로 ‘군시설 기부채납 운용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함명복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 부이사관은 군시설 기부채납 운영과 관련한 분쟁과 법적 쟁점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