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철도 폐선부지 여의도 면적의 6.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경주)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과 함께 ‘철도 폐선부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11월 2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현재 철도 폐선부지는 전국적으로 연장 901.8km에 달하며,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6.2배에 해당하는 1천800만㎡를 넘어서고 있어(2019년 4월 기준), 폐선부지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날 토론회는 박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선임연구원, 성찬용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성종상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건 국토연구원 박사,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 김헌국 경주시 폐철도활용사업단장 및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례 및 유형분석,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박준 선임연구원은 각 지역마다 특성이 분명하고 상이하므로 다면분석을 통해 적정한 활용방안을 도출, 실질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을 위한 활용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밭대학교의 성찬용 교수는 2015년도부터 시행중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토지계약방식, 사용용도, 사업비 등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현 법·제도 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활용방향 및 국가예산지원 대책 등을 제안했다.

김석기 의원은 “전국적으로 새로운 노선 개발, 철도 선량개량 등으로 발생될 폐선부지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향후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며, 특히 “경주시는 2021년에 동해남부선과 중앙선의 복선화가 완료되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긴 80.3㎞의 폐선이 발생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경주에 발생할 대규모 폐선 부지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주시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