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공사와 용역 일반계약, 민자사업에 대한 계약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민자사업에 초점을 맞춰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사후 책임을 묻고, 일반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2일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의 3개 계약·협약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담은 ‘서울시 계약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이나 일반 계약의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를 꼼꼼하게 따지고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하철9호선이나 세빛둥둥섬과 같이 논란이 됐던 민자사업 계약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계약 운영 단계를 △사전검토 △협상·계약 대상자 선정 △협상·계약 체결 △사업진행 및 완료단계 △사후관리의 5단계로 나눠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민간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후에도 사업이 잘못됐다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시공업체의 책임을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일반계약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기존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연장과 신설을 검토해 법령개정을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하자 담보기간 등의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소관부서에서 기술변화와 시설물 안전성 등을 고려해 관련 협회와 학회,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시 재정부담이 유발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의사결정 내용은 공개하기로 했다.

동시에 우면산터널과 지하철9호선과 같이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불공정성과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신설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의 전문가들을 통해 실시협약을 심도 있게 검증한다.

시는 또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계약심사단을 통해 계약과 협약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대상에서는 민자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은 물론 70억원 이상의 공사와 2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일반계약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