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의 장기간 미착수로 고통 받은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는 12월5일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입주민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지정·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 대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6곳의 사업장의 세부사업은 111건으로 이 중 27건만 완료하여 이행률은 24%이며,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46건이나 되는 실정이다.

주요 이행부진 사유는 사업관련 공공기관 간의 이견이 존재하거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며, 상위 구축망 반영이 지연됨에 따라 부진한 사업이 다수였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대책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지원시설(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 등)의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우선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지만, 완료 전까지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구‘ 도입을 통해 초기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화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