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건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품질검사를 하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의원(민주평화당 대표, 전북 전주시병)은 본인이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1월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은 전국의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골조공사가 끝난 후 또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각각 1회씩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여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를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지난 11년간 공동주택 1천585개 단지 93만 세대를 검수하여 약 6만7천 건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6만 3천 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동영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위원들도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품질점검 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체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사용검사 전까지 완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