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사 해외 현지 법인, 민간 발주자 등과 같은 건설공제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등록 기준 기술 인력이 2인 이상인 전문 건설 업종에서도 1인이 육아 휴직한 경우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문건설업 기술자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파트 관리업 분야 진입제한 완화를 위해 주택관리업체가 현재 관리 중에 있는 단지도 실적에 포함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쟁 촉진방안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이 같은 경쟁 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은 공정위가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주요 과제의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건설공제조합의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 대상이 ‘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 으로 한정되어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사 해외현지법인, 민간 발주자 등과 같이 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는 보증 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금융 부담이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건설 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2020년 12월을 목표로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건설관련자들의 연간 보증금액 추정액은 건설기계대여업자 5천252억원, 건설사 해외현지법인 3천332억원, 민간 발주자 7천558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건설 관련자에 대한 건설분야 보증 서비스 제공 주체를 다양화하여 보증 산업의 경쟁 촉진을 유발하고, 이용자의 보증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전문 건설 업종의 기술 인력 충족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이전에는 전문 건설 업종 중 등록 기준 기술 인력이 3인 이상인 업종에 한해 기술 인력 1인이 육아 휴직하더라도 등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등록 기준 기술 인력이 2인 이상인 전문 건설 업종에서도 1인이 육아 휴직한 경우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2020년 상반기중에 건산법 시행령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 건설 업종 27개 중 등록 기준 기술 인력이 3인 이상인 업종은 8개, 2인 이상은 17개이다. 또 2인 이상 전문 건설 업종 17개의 기술자는 총 34만3천887명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의 육아 휴직 시 인력 충원 등 전문 건설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건설 분야의 육아 휴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아파트 관리업 분야 진입제한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시 10개 이상의 단지 관리를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만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적이 부족한 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관리업체가 현재 관리 중에 있는 단지도 실적에 포함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주택관리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2020년 하반기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한,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 사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수목장림 조성·운영은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운영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유림법을 2020년 상반기중으로 개정하여 공공 법인의 수목장림 조성·운영을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목장림의 조성 확대를 유도하여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친환경 장례 문화 형성에 기여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민간 산림 사업자를 차별하는 대행·위탁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는 산림조합(또는 중앙회)은 국가와 지자체의 대행·위탁에 따라 산림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반면, 경쟁자인 민간 사업자는 공개 경쟁을 통해 참여해야 해 대행·위탁제도가 차별적인 규제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대행·위탁 대상자와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나, 대행·위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개 경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만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2014∼2016년 산림사업 계약 현황을 보면 산림조합은 143개이고 산림사업법인은 2천37개나 되지만, 산림조합은 공개경쟁을 통해 1천331건(업체당 평균 9.3건), 수의계약을 통해 1만496건(업체당 평균 73.4건)을 계약한 반면, 산림사업법인은 공개경쟁을 통해 7천442건(업체당 평균 3.7건), 수의계약을 통해 1만1천1건(업체당 평균 5.4건)을 계약한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오는 2020년 9월까지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산림조합 외에 산림 사업 법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 사업 분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경쟁 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에 의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산림 사업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