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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정책 올해는 정책기조 변하길..
최무근 국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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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6  13: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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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지난 2년반 동안 건설산업계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급속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SOC예산 축소 역풍이 거셌다. 공공건설물량 축소는 특히 중견·중소건설업체들에게 타격이 컸다. 그나마 대형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사업을 통해 채산을 맞췄었지만, 작년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주택건설시장마저 위축되면서 쉽지 않은 한해를 지냈다. 

다행히, 올해는 정부가 총 100조 원 규모의 민간, 민자, 공공 분야의 건설투자 계획을 세워, 다소 건설산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조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총선을 앞두고 피폐해진 경제 상황에 대한 시각을 돌리려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문제는 올해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동안 부동산 규제정책을 진두 지휘한 김현미장관이 정책방향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도 주택건설부문은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무려 18번의 부동산 규제정책들을 내놨지만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이 변해야 한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흐른다. 시장에 맡겨두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곳,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건설되고 자연스레 시세가 형성되는 것이다. 인위적인 규제는 오히려 왜곡된 가격을 형성케 하는 변수가 될뿐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할 곳은 범법과 탈법을 막는 것이지,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70년대부터 50년간 이어져온 누적된 부동산 정책의 공과를 되짚어 보면 명확히 보인다.    

각설하고, 아무쪼록 올해도 건설산업계의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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