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계약제도 개선방향으로 최저가낙찰제와 기술형 입찰의 중간 영역에 간이형 기술제안입찰을 도입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8일과 11일 정부대전청사와 서울조달청에서 강호인 조달청장이 직접 주재하고,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계약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달청은 향후 제도 개선방향으로 △기술·품질·가치 중심의 낙찰방식 확대 △중견·중소기업의 수주 축소 방지 △입찰자격 심사의 변별력 강화 △발주기관의 발주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시설공사 중 기술력이 요구되는 중규모 공사에 가칭 간이형 기술제안입찰을 도입하고, 발주방식과 낙찰자결정 방식 선택시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이형 기술제안입찰 방식은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고도 기술중심입찰(턴키ㆍ대안ㆍ기술제안)과 가격중심입찰(최저가)로 2분화되어 있는 시장에 중간영역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로, 중견ㆍ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서 작성범위를 최소화 한 기술제안입찰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제안서 평가요소는 시공ㆍ품질ㆍ환경관리계획, 공기 단축, 현장투입 기술인력(현장대리인 등)의 우수성 등 이 연구되고 있으며, 가격+제안서 종합평점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또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을 활용해 전문공종별로 분할 발주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 중 일반공종 공사도 분할 발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부실벌점 및 시공실적 등 공사이행능력에 대한 PQ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정부공사 입낙찰 관련 집행기준 개정 권한을 발주기관에 위임하는 방안도 다뤘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상생을 바탕으로 계약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올바른 건설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문가 의견 등 논의된 내용들은 올해 시설사업 뿐 아니라 중?장기적 제도 개선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