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로 불확실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저성장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건설투자를 증가하기로 계획한 것과 같이,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1월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36호 ‘2020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책 이슈’를 발간했다.

건설정책저널에서는 경기침체 우려 하에 정부는 재정확대 카드를 내놓았고, 성장률 제고에 효과적인 건설투자 역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명했다. 2020년 건설부문 SOC 예산은 23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가 증가됐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1조7천553억원), 노후 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4조8천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6천757억원),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1조2천71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투자 촉진(2천137억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건설 발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침체된 경기 돌파구로 건설산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 물량 구조상 공공투자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건설시장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이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감안하여 공공투자를 증가시키면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경기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에는 ▲2020년 건설경기 전망(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 ▲해외건설 동향 및 전망(김승원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 ▲2020년 주택시장 전망(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 ▲2020년 서울 오피스 시장 전망(유명한 에비슨영코리아 리서치센터장), ▲2020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 ▲분양가상한제 시장평가와 향후과제(윤정중 화성시청 세정정책팀장, 박성용 에이스공인중개사대표) 논단과 입법동향 및 정부부처의 건설동향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