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공공건축물 500㎡ 이상, 민간건축물 1천㎡ 이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2030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민간·공공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한,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기반 허가기준을 현행 에너지소비총량설계수준 효율등급 1등급에서 2021년 1+등급, 2023년 1++등급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4년 발표한 1차 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에 2차 계획이 수립됐다.

2차 계획은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을 비전으로 삼았다.

또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국민참여 녹색건축문화 정착,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등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2대 정책과제와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이어서, 2025년부터는 의무화 대상이 공공건축물 500㎡ 이상, 민간건축물 1천㎡ 이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2030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민간·공공 건축물로 확대한다.

또한,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18년 에너지소비 총량설계수준 1등급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내년에는 ‘1+등급’으로 강화하고 2023년에는 ‘1++등급’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도 촉진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건축물의 용도·규모·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강화를 통해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도 제고한다. 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여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현재 대비 30% 이상)하고,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이밖에도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