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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관리·감독 강화주택법 개정안 1월9일 국회 본회의 통과...주택청약업무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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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9  0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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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을 높이는 등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아파트 부실시공을 사전에 검사검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우선, 주택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 강화책으로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동의(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원 모집주체에게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도 부과된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확보현황, 탈퇴 및 환급 등)을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 및 보관토록 했다.

또,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과장 등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했다. 국토부는 조합원 모집신고일 현재 동일 생활권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를 예로 들었다. 

이어서,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비 납부 등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조합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보관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최소자본요건을 등록사업자 자본금요건(법인은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에서 업무대행자 자본금요건(법인은 5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합임원의 겸직금지 조항도 마련됐다.

이어서, 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환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조합 해산인가일까지 보관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장관(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또, 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서 세대원정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의 사전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 완료 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을 점검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사업주체는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덧붙여졌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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