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고용부,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원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기준, 타워크레인 사전 설치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부실한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정기(설치)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 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는 특별점검을 지시하여 동일기종 장비(4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했고,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되어 전부 말소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