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등 역세권 국유지에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1천983호 공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2020년 용산유수지, 서울지방병무청(신길동), 남태령군관사(한울아파트), 수방사 군시설(동작구 본동,  위례군부지 등 신규 복합개발 대상지 5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개발대상지는 서울·수도권 내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및 거주여건이 양호하여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에 적절하며, 장기간 유휴 또는 저활용되고 있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변상권 활성화 및 생활환경개선이 기대되는 재산들이다.

개발대상지 5곳에는 총사업비 약 1조1천억원이 투입되어 ‘공공 청·관사 +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대상 행복주택 742호, 신혼희망타운 1천241호 등 총 1천983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개발대상지 5곳을 세부적으로 보면, ▲용산유수지(용산구 한강로3가)에는 3천953억원의 사업비(추정)를 들여 공공청사, 판매시설, 신산업체험시설, 행복주택(60호),오피스텔(445호),신혼희망(120호) 등을 복합개발한다.
▲서울지방병무청(영등포구 신길동)에는 1천357억원을 들여 병무청사와 행복주택(500호), 공원 등으로 복합개발한다.
▲남태령군관사 한울아파트(관악구 남현동)는 1천944억원을 투입하여 군관사와 신혼희망(300호), 행복주택(100호)으로 개발키로 했다.    
▲수방사 군시설(동작구 본동)도 979억원을 들여 군관사, 신혼희망(162호), 행복주택(82호) 등으로 개발키로 했다.
▲위례군부지(성남시 창곡동)는 3천232억원을 들여 군관사, 신혼희망(659호) 등으로 개발한다.

이들 5개 개발대상지에 대해서는 LH공사가 금년 내 사업지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을 착수하며, 2023~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도심지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날 선정한 5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사업(총사업비 2조원)을 발굴하여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등 2천9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조달청,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시행
맞춤형 서비스사업 대상으로 공사품질 강화

조달청이 올해부터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서비스사업은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 서비스이다.

올해는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 등 총 17건 공사를 대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작년말 전문가를 투입해 수행한 OO신청사의 건립사업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설계자 검토 대비 246일의 추가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15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조치는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간접비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건축공사는 공사 여건에 따라 작업 순서, 효율성 등이 매우 다양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사 기간을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달청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는 ▲주요공사 순서 검토, ▲공종별 작업불가능 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총 3단계로 수행된다.

그 동안 축적된 자료와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일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산출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게 된다.

발주기관이 입주 일정 등을 먼저 정하고 설계자가 거꾸로 공정표를 짜 맞춰 공사기간을 산정하던 잘못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무경 청장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함으로써 공사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는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우선 맞춤형서비스사업에 적용한 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