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공공발주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건일스틸(주),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주),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주), 현대특수강(주), ㈜구웅산업, 웰텍(주), ㈜태성스틸, 주성이엔지(주) 등 10개 수도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사건 수도관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강관 외부에 폴리에틸렌(PE)으로 피복(코팅)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 7월부터 구매한 230건의 수도관 입찰(총 1천300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이들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 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은 2012년 7월 이후에 실시된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낙찰받은 물량은 담합 참여사 간에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는 것이다.

낙찰 예정사 결정은 수요 기관에 일명 ‘영업 추진’ 이 이루어진 건은 그 영업 추진을 행한 사업자가 낙찰 예정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건은 추첨(제비뽑기)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영업 추진(이 사건 담합 가담 업체 간의 내부 용어)은 수요 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 기관의 발주 시기․구매 물량 등의 정보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업체가 생기는데, 그 업체가 바로 ‘영업 추진 업체’가 된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의 물량배분 기준도 합의했는데, 5개 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사가 각 12% 등이 내용이었으며, 영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의 경우, 2014년 3월28일 이후에는 낙찰사에 대한 우대 없이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에 균등 배분(1/N)하기로 했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 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최초 작성했고,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 ․ 보완시켜 나간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 ․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실행됐다.

그 결과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낙찰 물량은 정해진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공정위는 이들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건일스틸(주) 9억6천500만원, ㈜케이앤지스틸 12억700만원, 웅진산업(주) 8억9천300만원, ㈜서울강관 4억5천800만원, 한국종합철관(주) 3억3천500만원, 현대특수강(주) 4억9천300만원, ㈜구웅산업 7억2천600만원, 웰텍(주) 4억7천700만원, ㈜태성스틸 2억5천900만원, 주성이엔지(주) 3억7천700만원 과징금 총 61억 9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수 공급자 계약(MAS)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이 사실상 지명 경쟁 입찰이고 투찰 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등의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