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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적격 정비업체 16곳 행정처분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151곳 일제점검
김효정 기자  |  ssin99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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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6  0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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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하여 현장조사·청문 등을 실시,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등록취소 3곳, 업무정지 6개월 6곳, 업무정지 1개월 이하 7곳 등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16곳을 행정처분하고 또한 이 기간 중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8~12월, 서울시 등록된 151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행정처분 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으로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차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되어 이들 중 일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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