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허용하며,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하는 등 국민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적극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17일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해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토록 추진한다. 
현재 다중주택(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되어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는 작은도서관(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천권 이상인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단독주택 용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어서, 공장의 처마·차양 등을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대 1m 이상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하고 있어, 대부분 공장이 건폐율을 최대로 하여 건축됨에 따라 처마, 차양 등의 설치가 곤란한 실정으로, 처마·차양 등의 면적산정 기준을 완화토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허용한다.
 
최근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건축물 용도상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설치 가능근거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형태 등이 주택의 형태를 갖추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단독주택‧공동주택 용도에 포함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도 완화한다.
 
현재는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증축허가(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간, 비용 절차가 소요됐으나, 앞으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시 바닥면적 제외 등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게속해서 국토부는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방안으로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지금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등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고 복합물류터미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등록 미이행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키로 했다.

또 하나의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방안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키로 했다.
 
기존 토지면적 특례기간(2017년 1월∼2019년 12월)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특례기간 내 인가를 받고 이후 변경인가를 받을 시에는 특례적용이 배제되어 개발이익 변동이 없는 경우 등은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토지 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특례적용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규정과 함께 물류창고업 취소 규정은 물류터미널 사업체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법령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법제처 법령해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하고, 필요시 물류시설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