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동네건축 활성화’, ‘리모델링 등 허가제 전환’, ‘국토교통부 내 건축처·건축진흥원 신설’ 등 건축분야 발전 위한 건축정책을 발굴, 각 정당에 제안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 등으로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이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전국의 1만5천여 등록건축사와 7만여명의 건설기술인, 50만명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를 대표하는 건축분야 전문가단체로서 사회공공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건축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안한 10개 중요 건축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경제를 왜곡시키는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동네건축의 활성화, ▲소규모 주택의 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세제와 금융지원의 강화, ▲주택공영제 및 건축공사 위탁관리제도 도입, ▲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주차장의 확대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둘째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을 허가제로 전환,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 품질확인서 첨부 의무화, ▲단순규제 중심에서 창의와 안전을 위한 체계로 건축법 전면 개편 등을 제안했다.

셋째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축도시’ 구축,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모델의 개발 보급 확산, ▲건축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내에 ‘건축처’와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자산으로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주거안정,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제안이 적극 검토, 실행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