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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목재생산업자 처벌 유예산림청, 목재생산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 대상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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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3  13: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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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생산업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행정 처분과 과태료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목재생산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이 유예조치 한다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에 등록한 업체가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술인력 현황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업 정지되거나 최대 등록취소 및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목재생산업 전문교육이 잠정 중단되어 영세 목가공업체가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임을 감안하여 ▲등록 기준 미달 업체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과태료 처분 유예 대상이 되는 목재생산업자를 대상으로는 다음 목재생산업 전문 교육 시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목재생산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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