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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기계설비 설치·관리 강화서울시, 18일부터 시행하는 ‘기계설비법’ 주요내용 안내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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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0  0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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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기계설비 설치·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엔 공사 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 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화된다. 서울의 경우 약 2만4천동의 건축물이 우선 해당된다.

서울시가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이 4월1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17일 공포된 제정법으로, 주요내용은 △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이다.

먼저,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 하려는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는 건축물 착공 전·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①연면적 1만㎡ 이상 모든 건축물(창고 제외) ②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냉동 냉장 항온항습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적 500㎡ 이상 건축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660㎡) ▲연면적 500㎡ 이상 목욕장·물놀이시설 ▲바닥면적 2천㎡ 이상 기숙사·의료시설‧숙박시설 ▲바닥면적 3천㎡ 이상 판매·연구소·업무시설 ③모든 지하역사와 연면적 2천㎡이상 지하도 상가다.

그동안은 건축사가 기계분야별 기술자와 협의해 건축설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작성한 후 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확인절차 없이 진행해 왔다.

둘째로,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기존엔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했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2021년 4월17일까지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창고제외),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2년 4월17일까지는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미만 건축물(창고제외),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2023년 4월17일까지는 연면적 1만㎡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창고제외),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이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건축물(300세대 이상 중앙식 포함) 총 2만 4천동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허가‧검사 및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강화되면 기계설비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로,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건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술인력을 포함한 인력 4명 이상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 21종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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