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배전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실시한 총 194억 원 규모의 15건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한 경인엔지니어링(주)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8천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전반은 전기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계통의 감시, 제어 및 보호를 위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의 정격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를 말한다.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계전기 및 이러한 계전기의 신호로 인해 전력을 차단하는 차단기로 구성되어 전력의 안정한 공급을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며, 발전소, 변전소, 건물, 일반 가정 등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다.

배전반은 일반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수요처의 전력 사용량에 맞게 제작·생산돼야 하기 때문에 주문생산이 주류를 이루며, 자국 내 전력공급과 관련이 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 비중이 크다.

적발된 배전반 사업자는 경인엔지니어링(주), 경일전기(주), 대신파워텍(주), 동일산전(주), 유호전기공업(주), 탑인더스트리(주),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주), ㈜제이케이알에스티 등이다.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주),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자,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이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간에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낙찰예정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금액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그 결과 총 11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경인엔지니어링(주) 9천700만원 ▲㈜서전기전 1억2천100만원 ▲경일전기(주) 400만원 ▲유호전기공업(주) 4천100만원 ▲㈜광명전기 2천100만원 ▲㈜일산전기 1억9천400만원 ▲㈜나산전기산업 5천800만원 ▲우경일렉텍(주) 3억1천700만원 ▲대신파워텍(주) 7천400만원 ▲㈜유성계전 2천100만원 ▲동일산전(주) 7천600만원 ▲㈜제이케이알에스티 6천100만원 ▲㈜베스텍 1억4천400만원 ▲청석전기(주) 900만원 ▲㈜삼성파워텍 5천900만원 ▲탑인더스트리(주) 6천600만원 ▲㈜설악전기 2천400만원 등 과징금 총 13억 8천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