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지역에서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162건의 법령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이 가운데 18건이 수사의뢰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5월에 장위6구역과 면목3구역, 6월에 신당8구역과 잠실미성·크로바구역과 신반포4지구, 7월에 상아아파트2차과 한남3구역 등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극토부는 그 결과,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공자 입찰관련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은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이어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이 발생토록 한 사례로, 총회의 의결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건과,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안 등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는 수당·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서류 검토·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