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공사 입찰에 사망만인율 가점이 신설되고, 대형공사 입찰에는 기존 가점 점수폭의 4배까지 확대하는 등,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회사에 대한 가점이 확대된다.

또, 민간공사 감리원의 감리자격을 강화하고, 감리 현장상주 공사 범위가 확대되며, 기계·장비 안전인증제와 고위험공사에 대한 추가적 감시체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4월2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전국 5개 권역 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고,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 역할 및 감리 책임·권한 확대로 민간건축공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설치여부가 반영되도록 하여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또, 민간 공사의 감리자격을 강화한다. 현장점검에서 부실벌점을 받았거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1년 이상)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현행 5개층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에서 2개층 이상 &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계·장비 작업의 안전성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근로자 근접하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 예방 덮개 등 종류별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기계·장비만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에 취약한 고위험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감시체계도 마련했다.

안전모·안전벨트 등의 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16층 등 이상 공동주택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굴착·고소작업은 물론 철골·도장(외벽)·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회사별 사망만인율 지표가 공공공사 입찰에 끼치는 영향을 확대하여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형공사에 사망만인율 가점을 신설하고, 대형공사에는 기존 가점 점수폭의 4배까지 확대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더 많은 안전비용도 지급한다.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설치비, 신호수 임금 등은 공사비에 계상시킨다.

발주자도 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도록 한다.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진행을 금지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마련한다.

건설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회사 규모별(매출액 등)로 상한액을 조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문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사망만인율을 병행 산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공공사에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공공공사는 2억 원(용역비 기준) 이상 공사의 감리 선정 시 감리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민간 공동주택 공사는 우수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도록 면접평가를 강화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