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위기 아동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핫라인’이 구축되고, 아동 친화적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날을 하루 앞 둔 5월4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사무총장 김웅철), 세이브더칠드런(사무총장 정태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입주식(시흥 정왕)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이행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이다.

그간 아동복지단체에 긴급한 주거지원 수요가 접수되더라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입주대기에 4개월이 소요되어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 → 한국토지주택공사 즉시 지원’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까지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되어, 지원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 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주택에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1호 사업 입주식에 이어서 올해 2천500호를 본격 공급, 오는 25년까지 총 3만호 공급이 추진된다.

시흥시 정왕동 1호 주택은 협소한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다자녀 가구에 맞는 적정 면적의 2룸 이상의 주택으로 개조하여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주택이다.

입주가구는 모두 무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완화를 적용받게 되며, 월 임대료는 28만원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추가부담은 없어진다.

이와 같이 다자녀 공공임대 지원을 통해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